법령 풍속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도6351 판결
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2004.5.15.(202),840]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|